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농협·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추진법’ 발의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 농협 · 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추진법 ’ 발의

- 전남 국회의원 다수 발의 동참 , ‘ 입법 협치 ’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 농수협 뿌리는 농어민 , 지방소멸 대응 위한 적극적 역할 필요

❍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 은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의 본 사를 ‘ 전라남도 ’ 로 이전하는 「 농업협동조합법 」 및 「 수산업협동조합법 」 을 발의했다 .

❍ 이번 개정안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 특히 전남 · 광주지역 국회의원 다수 ( 김원이 , 김회재 , 서동용 , 서삼석 , 소병철 , 신정훈 , 윤재갑 , 이개호 , 이용빈 , 주철현 의원 가나다순 ) 가 발의에 함께한 만큼 , 농수협 본사 이전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지난 10 여 년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2019 년도 기준 1,704 개 기업의 입주와 20 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냈다 . 이에 추가적인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 그러나 현행법상 중앙회는 ‘ 서울특별시 ’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전남은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이자 농어촌공사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생명 분야 공공기관 집적지역이다 . 또 수산물 생산량 (59%) 과 생산액 (39%) 이 전국 1 위지만 , 해양수산 공공 · 유관기관은 주로 수도권 (11 개 ) 에 집중되어 있으며 , 전남엔 단 1 개 뿐인 실정이다 .

❍ 신정훈 의원은 “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 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 농도 ( 農道 ) 전남 ’ 에 농협 본사를 이전한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일으켜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 이어 신정훈 의원은 “ 우리는 지금 ‘ 농어촌소멸 , 조합소멸 , 지방소멸 ’ 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 . 농협과 수협의 뿌리는 당연히 농어민이다 . 중앙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과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고 발의취지를 강조했다 .

❍ 한편 , 오는 2 월 16 일 ( 목 ) 14 시 ,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 등을 비롯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당위성을 논의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