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300→1000만원’ 나주시, 민선 8기 저출생 대책 2단계 돌입

7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 … 첫째 100→300만원, 둘째 200→500만원

소득 기준 무관, 난임부부 시술비 이어 ‘진단 검진비’ 최대 30만원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가 국가 난제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민선 8기 임신·출산지원 강화 ‘2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셋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도 소득과 관계없는 시술비 지원에 이어 난임 진단 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안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 조례 개정,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변경된 지원 정책을 7월 1일 이후 출생, 난임부부 가정에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앞서 민선 8기 출범 후 ‘저출생 극복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의 첫 단계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문턱을 낮췄다.

기존 ‘6개월 거주조건’을 폐지하고 단 하루만 살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가구 소득 기준도 없앴다.

여기에 출산 후 뿐만 아니라 임신부(6개월·21주 이상) 가정에도 가사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가사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임신·출산 지원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출산장려금 상향과 난임부부 검진비 지원은 민선 8기 임신·출산 2단계 정책이다.

시는 기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책정된 출산 장려금을 7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거주기간 조건 없이 첫째, 둘째아는 50만원씩 총 6회와 10회, 셋째아의 경우 100만원씩 총 10회에 걸쳐 6개월 간격으로 분할 지급된다.

난임 부부 기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임신에 도움을 주는 ‘난임 진단검진비’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검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나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출생아 수, 인구 유입 추이에 맞춰 지급액과 지원 대상을 조정해왔으나 지난 해 기준 도내 22개 시·군 중 지급액수가 가장 낮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한 나주시 보건소 분석에 따르면 나주시 출생 수는 인구 천 명 당 자연 증감을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이 2017년 첫 감소를 기록한 후 4년 째 하락세다.

혼인율 또한 인구 천 명 당 2016년 5.9건에서 2021년 4.4명으로 감소했으며 초혼 평균 연령은 2016년 29.83세에서 2021년 30.88세로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20대 출산율이 급감하고 35~49세 여성의 출산율이 높아지는 출산연령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만혼은 난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소 출산장려팀 관계자는 “고령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일, 육아 부담이 가중되면서 둘째아 등 다자녀 출산 또한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시의 경우 2018년 이후 해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 해 출생아 수 또한 680명으로 직전년도 대비 33명이 감소했다.

단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 해 평균 1.05명으로 전라남도 1.02명, 전국 0.81명 보다는 높은 평균치를 기록했다.

시는 출산장려금 지급액 대폭 상향을 통해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완화는 물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 유입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신·출산 지원 강화와 더불어 임대·독립형 주택을 활용한 청년·신혼부부세대 맞춤형 주거 공간은 물론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훈련, 평생학습, 일자리 매칭 등 인구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청년 패키지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임신·출생은 주거·보육 여건은 물론 지역경제, 일자리, 교육, 정주환경, 보건·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직결된 지자체 경쟁력의 척도”라며 “소득 기준, 거주기관 폐지에 이은 출산장려금 상향,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들이 아이 낳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기르기 좋은 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