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신정훈 의원,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표적감사’강력 비판

작성자
njct0618
작성일
2023-03-09 09:33
조회
656

신정훈 의원,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표적감사’강력 비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 ( 나주시 · 화순군 ) 은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 착수를 강력 비판하고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 신정훈 의원은 8  (  보도자료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정치화된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를 규탄한다 .” 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향한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고 입장을 밝혔다 .

 

❍ 또한 신정훈 의원은 이번 감사의 주요쟁점에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의원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설립 특례를 적용받은 것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교육부의 특혜인가를 주장하는 것 , 21 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기반기금의 사용범위를 조정하여 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개정전 조항을 바탕으로 목적외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직 용도변경 및 부지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가설로 삼아 특혜를 주장하는 것 이런 주장들은 모두 요즘 말로  억까  에 불과하다 .” 고 지적했다 .

 

❍ 이어 신 의원은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전멸로 향해가는 와중에도 한국에너지공대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방교육의 희망이 되고 있다 .” 며  정치 때문에 수백명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공동체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

 

[ 붙임 ]_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관련 신정훈 의원 메시지

 

< 정치화된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를 규탄한다 .>

 

오늘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화된 감사원의 행보를 예상은 했지만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보수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청구취지를 보면 학교 설립과는 무관한 탈원전 정책부터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장까지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의혹 제기는 공익감사청구과정에서 반려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지만 결국 감사원은 정치적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의혹은 대부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감사원이 주목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설립인가 특혜의혹 전력기반기금 목적외 사용 의혹 부영 CC 특혜 의혹 등은 이미 수차례 반박된 억지스러운 주장에 불과합니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설립 특례를 적용받은 것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교육부의 특혜인가를 주장하는 것 ,

21 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기반기금의 사용범위를 조정하여 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조항을 바탕으로 목적외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것 ,

아직 용도변경 및 부지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가설로 삼아 특혜를 주장하는 것 ,

이런 주장들은 모두 요즘 말로  억까  에 불과합니다 .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허황된 의혹 제기에 근거해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을 흔드는 감사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다  는 것이 열악한 지방 교육의 현실입니다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전멸을 향해가는 와중에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2 년 연속 높은 입학경쟁률과 우수한 입학성적을 기록하며 무너져가는 지방 교육의 실낱 같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때문에 수백명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공동체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향한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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