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정책 검증 필요하다.

(데스크 칼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정책 검증 필요하다.

발행인 정성균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정치 실현의 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둔 3월 2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매몰되어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낮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바야흐로 다가온 지방자치 분권 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 일꾼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시민의 무관심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나주지역의 경우 나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6~17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꼼꼼한 정책 검증이 없을 경우 이른바 ‘깜깜이 선거’에 그칠 공산이 높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에서는 나주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상호 토론 및 정책발표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나주지역 정치 지형상 더불어민주당 공천자가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나주민주당이 전국 최초로 이 같은 구상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공천 권한도 없는 지역위원회가 당헌⋅당규를 무력화하면서까지 예비경선을 고수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을 통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 그들은 정책 토론의 장을 ‘예비경선을 통한 후보자 압축 행위’로 재단하며, 민주당의 방침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그들의 자질과 도덕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나주민주당 역시 이 같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며 정책 토론회를 기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필시 이런 출마예정자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정책이 없거나 정치 철학이 빈곤한 까닭에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는 당시 설명회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공천이라는 최종 후보 선출은 당연히 당헌⋅당규에 따라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할 것이며, 지역위원회 선거기획단은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출마예정자의 활동지원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일을 중심으로 한정해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후보자 압축을 위한 예비경선은 ‘후보자가 합의할 경우에 한하여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못 박았다.

따라서 출마예정자들은 나주민주당이 마련한 정책발표의 장을 ‘예비경선’이라는 핑계로 회피하지 말고, 지역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토론의 장에 나가 당당하게 자신의 정책을 밝히고 자신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나주민주당 역시 출마예정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사회에 제공하는 한편, 정책발표 및 상호 토론에 대한 공정한 규칙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토론 및 정책발표에 대한 규칙 결정 과정 및 불참자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토론의 장을 실시간 중계하여 민주당 출마예정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 역시 갖은 핑계를 앞세워 정책 토론의 장을 기피하는 출마예정자가 있다면, 이는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응당의 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온라인더뉴스
http://www.oltns.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72